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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금전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비율은?
조회수:542 175.193.117.193
2014-11-29 06:27:00

Q: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금전을 반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비율은?

A: 계약해제효과에 관하여 민법에서 당사자일방이 계약해제한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548조).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반환의무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 금전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현재는 연 20%)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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