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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다시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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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23:14:00

Q: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다시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한 후라도 다시 추가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99다39418 판결,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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