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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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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07:39: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약칭: 생협법)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제1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한다 (제8조)고 선언한 한편, 이 법에서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고 (제15조) 자유로운 입, 탈퇴가 가능하다.

이 법이 목적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5조)

그리고 위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데, 조합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해야 하고 3. 조합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30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조합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위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및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임원으로는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있다 (제31조)

그리고 조합원에게는 손실의 보전과 일정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잉여금배당은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하지만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제50조)

 

* 참고적으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비롯해 7개 분야 즉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기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각 개별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위 법률들은 일반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 간 서로 상반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8개 개별 특별법에서는 일반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법의 제·개정 과정 시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 제1~2항에 따른 원칙과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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