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소비자구제 Q|A]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 시 타방 배우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조회수:874 175.193.117.193
2014-12-27 05:00:00

 

Q: 남편인 ‘갑’이 자신의 처 ‘을’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을’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A: 민법은 부부별산제(부부의 재산은 각자의 것)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재산이 남편의 것인지 처의 것인지 모르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을’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또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 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압류재산을 최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된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진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140조 제1항, 제2항).

다만, 특유재산인 경우(위 사안에서 유체동산이 ‘을’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을’은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