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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현재 소송 중인 '피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선택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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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7 05:23:00

 

현재 ‘갑’을 상대로 계속 중인 소송의 변론종결 전까지 ‘을’을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피고의 예비적 추가 또는 선택적 추가라고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이란 2명 이상의 피고를 상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경우  예컨대, 원고가 ‘갑’ 아니면 ‘을’을 상대로 하여 어느 한 피고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인용),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배척(기각)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두 청구 모두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갑’에 대한 청구를 먼저 인용해 줄 것을 청구하고 그 이유가 없으면 ‘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식으로 청구의 순서가 정해진 경우를  피고의 예비적 병합이라 하고,  심판의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어느 한 청구만 인용되면 만족하는 형태를  피고의 선택적 병합이라고 한다(소 제기 당시부터 병합된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변론계속 중 예비적 피고나 선택적 피고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를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추가라고 한다).

다만, 법원이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추가)의 경우에도 원고가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모든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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