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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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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10:02:00

Q: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A: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아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옷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민법 제670조).

[참고]

위에서 다룬 물품, 즉 세탁물 외에도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위 글에서 다룬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주방가구(키친) 설치를  의뢰한 소비자가 위 설치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위 세탁물에서 다룬 도급계약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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