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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조회수:464 175.193.117.193
2015-01-01 10:36:00

Q: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A: 대법원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98다77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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