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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건물수리비가 건물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자의 책임범위
조회수:532 175.193.117.193
2015-01-01 10:45:00

Q: 건물수리비가 건물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할 경우 불법행위자의 책임범위

 

A: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고 하였다 (대법원 98다220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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