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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상사(商事)소멸시효와 민사(民事)소멸시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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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12:07:00

상사(商事)소멸시효와 민사(民事)소멸시효의 비교

 

-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상법 제64조)은 채권이 상행위로 인해 발생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행위는 당사자 전부가 상인인 경우(쌍방적 상행위)는 물론 당사자 일방만이 상인인 경우(일방적상행위) 발생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직접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물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등과 같은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규정 <제766조>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라도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 상사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

-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상법에서 5년보다 짧게 시효기간을 정해둔 것으로는 아래와 같다.

[2년의 시효에 걸리는 경우]

0.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 (상법 제662조 전단)

[1년의 시효에 걸리는 경우]

0. 보험료의 청구권 (상법 제662조 후단)

0. 운송주선인의 책임과 채권 (상법 제121조, 제122조)

0.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및 유치권, 운송주선인의 책임과 채권 (상법 제117조)

[6월의 시효에 걸리는 경우]

0.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상법 제154조]

-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예컨대, 민법)에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보다 짧은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상법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 64조 후단). 예컨대, 상사소멸시효 5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민법 제163조), 1년(민법 제164조) 등의 채권이 있다.

(민법상 소멸시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문제연구원 사이트(www.ksman.kr) 소비자이슈 [알아둡시다] 소멸시효기간”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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