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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재판과 입증'
조회수:452 175.193.117.193
2015-01-09 02:36:00

재판과 입증

 

민사재판에서 승소, 즉  이기려면 어떤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맞는 증거를 대야 하는데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있는 쪽에서 입증, 다시말하면 증거를 대지 못하면 재판에서 지는 것(패소)이다.

예컨대,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입증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지는 것이다.

그런대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사실은 맞는데 갚았다’고 (항변)하면 돈을 빌린 사람 스스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돈을 갚은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이때는 입증책임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증책임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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