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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소비자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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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1:07:00

소비자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위해방지 - 위해방지기준의 제정

2. 계량규격의 적정화-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시책의 강구

3. 표시규제- 표시기준의 제정

4. 광고규제- 광고기준의 제정

5. 거래의 적정화-

* 거래적정화 시책의 강구

* 부당거래행위 지정 및 고시,

* 약관거래 및 특수거래의 소비자권익 시책의 강구

6. 정보제공-

* 소비자시책에 관한 정보제공

* 사업자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강구

7.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의 실시

8.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구 설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9.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기구 설치

10.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시책 강구

* 개인정보보호기준 제정

 

[사업자의 책무]

1. 소비자권익증진시책에의 협력

2.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의 협력

3. 환경친화적기술개발과 자원재활용

4. 위해발생방지조치 강구

5. 부당한 거래조건방법의 사용금지

6. 물품정보의 성실한 제공

7.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8.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해결과 보상

9.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령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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