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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과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조회수:795 175.193.117.193
2015-01-24 12:09:00

Q: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과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

 

A: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중첩될 수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서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34조에서 ‘...(중략)...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직접지급청구권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된다 (대법원 2013다747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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