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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 등 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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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00:03:00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 등 법 비교]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관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 등 법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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