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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분양주택 계약서상 계약해제 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적법한가?
조회수:582 175.193.117.193
2015-02-11 00:17:00

Q: 분양주택 계약서상 계약해제 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적법한가?

 

A: 적법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한편,  법률적으로도 "금전인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는 민법규정 (민법 제548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기본 법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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