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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부동산 가압류 집행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회수:588 1.220.9.14
2015-03-10 19:34:00

Q : 부동산 가압류 집행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가압류 해방공탁을 한 후에 집행법원에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가압류 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은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하고 제3자 공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는 것에 불과하고 가압류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압류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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