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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형사배상명령'제도
조회수:979 1.220.9.14
2015-03-10 19:46:00

'형사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은 제1심이나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형사사건에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통신매체음란행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을 매개로 하는 강요행위 등이 있으며, 또한 위 해당 범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청구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위에 정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 공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서면신청이 있고 구술신청이 있으며 구술 신청 시에는 공판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신청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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