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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양쪽 당사자가 재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조회수:676 1.220.9.14
2015-03-13 18:01:00

[양쪽 당사자가 재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고 이 때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소의 취하가 아니라 상소의 취하로 간주되어(동법 제268조 제4항)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실무상 이를 '쌍불취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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