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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민사소송에서 '문세제출명령'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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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22:25:00

Q: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즉,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여부   

 

A: 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이나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 에 의한다. (대법원, 2006다9446 판결 참조)  

 

- 문서제출명령-

법원이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그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  

 

-법원의 자유심증 (자유심증주의)-

어떤 증거가 사실인정에 쓸모가 있는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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