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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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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23:10:00

Q: 민사소송 시 제출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A: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고, 사본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부적법 하지만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사본은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으며 사본을 독립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였다면 그 기재 내용대로의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9마20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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