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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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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08:46:00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하는 데,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사비송'과 '상사비송'을 비롯해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 가사비송' 과 그밖에 '과태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은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가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고, 비공개주의, 서면주의가 적용된다.

재판의 형식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고 ( 따라서 불복의 방법은 항소가 아닌 ‘항고’로 한다) 필수적인 변론에 의하지 않고 '심문'의 방식에 의하며 또한 대리인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 하며 , 증거에 있어서도 '자유로운증명' (증거능력이 있고 또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이 아닌 그 외의 것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으로 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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