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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신고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는지 여부
조회수:632 175.193.117.193
2015-04-26 21:11:00

Q: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는 사건이 신고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는지 여부

A: 소비자가 신고한 사건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 피해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신고는 예외적으로 접수 순서에 불구하고 우선 처리되기도한다. 가령, 동일·유사한 신고가 반복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극히 우려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입찰담합 등 대형 신고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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