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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계약 철회권' 행사기간 계산하기
조회수:859 175.193.117.193
2015-05-03 19:26:00

 

"계약철회권 행사기간 계산하는 방법"

 

- 기간의 계산은 역산(曆算), 즉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한다.

- 오전 0시로부터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한, 해당 사건 내지 계약시점의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기간계산이 시작된다 (민법 제157조).

- 기간만료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다음날 종료하게 된다(민법 제161조).

예컨대, 4월 1일 오후 2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받은 사안에서 소비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철회권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초일(계약체결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4월 2일 0시부터 기산을 해야 하 며, 7일 이후인 4월 8일오후 12시에 기간이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위 기간종료일인 4월 8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도 포함)에 해당 돼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 오후 12시에 기간이 종료하게 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예컨대, 민사소송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문이 공휴일인 7월 17일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은 7월 17일에 발생하므로 제소기간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은 그 다음날인 7월 18일부터 2주를 기산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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