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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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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07:00:00

Q: 의료처치가 아닌 단순 검진을 위해 전신마취제를 투여 받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약관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 · 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하며 전신마취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지 여부

 

A: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상해보험의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따라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제 투여라는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하였지만,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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