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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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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4 21:17:00

Q: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여부

 

A: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없이 한 공탁금수령효과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따라서 예컨대,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공탁 한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따라서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된다 (공탁선례 1-92 1991. 7.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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