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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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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20:16:00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구별

"공증"이라고 명칭하지만 모든 공증의 법적효력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구분되어 그 효력을 달리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공정증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빌려주는 경우, 공증인이 공정증서 형태로 직접 작성하여,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

1. 사서증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건네받은 차용증이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다는 점(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어, 위 차용증이 장래의 대여금 청구소송 등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하는 것으로서 이를 “차용증 인증”이라한다.

 

[주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 "차용증 자체를 공증(정확히는 인증)"한 인증서(사서증서)를 가지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재판절차 없이 곧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인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차용증 공증을 해달라"는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사서증서(차용증) 인증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재판절차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공증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해달라고 해야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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