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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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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22:51:00

Q: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A: 국가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생후 7개월 된 어린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은 뒤 의식을 잃고 부분 발작을 일으키는 장애 증세를 보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료비와 정액 간병비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 발작증상이 재발되면서 증세가 악화되어 종합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이를 수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의학수준으로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고 보아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예방접종 전에는 없던 증상이 일정한 기간 내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4두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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