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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부동산다운계약서 효력 여부
조회수:901 175.193.117.193
2015-06-22 23:31:00

Q: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경우 위 집주인의 행위는 계약위반인가 ?

 

A: 부동산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다운계약이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으로서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한다.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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