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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도장날인'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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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00:28:00

Q:  ‘갑’이 ‘을’에 대한 차용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을’명의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을’은 차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면서도 “그 도장이 자신의 인감도장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을’의 주장과 방어: 판례는, 도장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고 더불어 문서전체의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를 깨기 위해서는 ‘을’은 반증을 들어 자신의 도장이 찍힌 것에 관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증을 들어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진다. 즉 이 경우 ‘을’은 문서에 찍힌 인영은 자신의 것은 맞는데 제3자가 날인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등의 입증을 해야 한다.

 

‘갑’의 주장과 방어: 반대로, 위와 같은 경우 ‘갑’은 위 ‘을’의 날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즉, 위 제3자가 ‘을’의 도장을 찍은 것이 ‘을’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을’에게 도장날인의 책임이 있다고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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