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알아둡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860 1.220.9.14
2015-07-28 15:42:00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영업행위 규칙으로 신의성실의무와 투자자이익 우선 의무(제37조), 그리고 적합성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금지(제49조)를 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2다46644 판결 참조).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투자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말하면서 어떤 주식의 매수 및 그 보유를 적극 추천하였고, 피해자는 위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 것으로 믿고 어떤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다13849 판결 참조).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