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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할부거래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 철회권'
조회수:525 1.220.9.14
2015-08-03 17:55:00

할부거래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 철회권'

 

매수인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산(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할부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 (보통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신용제공자가 있는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 (보통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하자 등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밖에, 커피자동판매기 할부구입, 인터넷쇼핑몰을 분양받기 위한 할부계약 체결등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동 법률 자체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철회권을 받아 들이지 않아도 동 법률에 따른 구제가 곤란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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