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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아둡시다]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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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06:20:00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

 

[사례]

"A가 음식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음식점을 하던 영업주(종전세입자)B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A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상가소유주(임대인)C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 권리금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을 많이 주고 받는데 하지만 이와 같은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볼 수 없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이나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득 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 일반적인 경우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종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든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차 할 경우 그 이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다.

- 건물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2002. 7. 26. 2002다 25013)에 의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상가 주인이 그 상가에서 직접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위 사례의 경우는?

임차인(A)이 임대인(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반환 약정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임대차 계약 해지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권리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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