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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인보험에서 면책약관의 효력' (안전밸트를 매지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해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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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9 06:38:00

인보험에서 면책약관의 효력

 

[사례]

"회사원 A는 며칠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뒤쪽에서 다른 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 후 A는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20%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되었다. 안전밸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해 보험금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걸까?"

- 상법은 보험을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인 “인보험”과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각 분류하고 있다.

- 위 사례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데, 만약 손해보험이라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인보험이라고 한다면 설령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보험사의 면책약관 조항의 효력이 없다(2014. 9. 4. 선고 2012다204808)고 판단하였다.  즉,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의 감액약관은 상법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A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특약보험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적으로, 인보험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는 인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안전벨트 미착용은 보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미착용시에는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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