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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민사재판' 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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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 06:38:00

'민사재판' 잘 받는 법

 
변호사 선임  /  간단한 '준비서면' 작성

-소송은 (법)기술이므로을 형편이 허락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소송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준비서면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유리한 내용을 적어 놓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가 어려운 반면, 불리한 내용은 별도의 증거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증거가 뒷받침되는 내용일 경우 명료하게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준비서면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적을 경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롭다는 것이다. 우선 재판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도덕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고 뚜렷한 증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할 때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준비서면에 똑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적어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재판부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 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흥분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증거로는 애초 사건이 발생한 때 작성된 서류 특히 상대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가 가장 효력이 강하고, 그 다음으로 제3자가 작성한 서류 순이며, 증인의 증언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관이나 단체에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차분하게 증거서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증인인 경우 미리 사실확인서 정도를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판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한다

아직도 법정에서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므로,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판사로부터 '조정' 또는 '화해' 권유를 받았을 때, 이를 존중한다

재판을 하다보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증거로 뒷받침이 안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이때 법적인 관점으로만 해결할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가혹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특히 법원은 당사자에게 조정 또는 화해를 권고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조정 또는 화해절차에서는 집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조정 또는 화해의 효용은 높다.

증인신문할 때 허점을 짚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질문 ('신문'이라고 한다)을 할 경우, 인신공격하는 것은 도움이 안되고 차분하게 증언의 허점을 짚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주신문'의 경우) 이를 검토해 허점을 정리했다가 법정에서 ('반대신문'의 경우 )질문하는 것이 좋다.

⑥ '증거신청방법'을 제대로 알고 행동한다

증인이 채택되었을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주소,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적어야 되고, 법정에 같이 출석할 수 없는 증인이라면 그에게 지급할 일당도 법원에 내야 된다.

기관이나 단체에 확인을 할 내용이 있을 경우 그러한 내용을 적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 사건번호 및 기록 소재지를 적은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해당 경찰서, 검찰청에 가서 복사비를 납부하고 복사를 신청하면 된다. 그 이후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기록을 복사해 법원으로 보내준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거서류 낼 때는 번호를 붙여 제출한다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내는 것이 좋다. 한번 제출한 증거서류를 내고 또 내고 하면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1심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2심에서 제출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그리고 증거서류를 제출할 때는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다. 번호는 원고일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이런 순서로 내고, 피고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이런 순서로 내면 된다. 그리고 번호는 문서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이지 페이지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서가 3페이지라도 3페이지 전부를 합쳐서 번호 하나를 매기는 것이다.

법정에의 대리출석 문제

2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본인이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고 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아니면 (상업)지배인으로 등기 되어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한다.

특히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 1심인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본인의 소송위임장만 제출하면 대리출석이 가능하다.

[ 명심할 것은, 문제가 생기고 소송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 즉,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법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길게 볼 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점이다 ]

출처: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법 이야기' / 편집: 소비자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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