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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은행에 착오로 계좌이체한 경우 부당으득을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이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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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08:50:00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착오로 돈을 계좌이체한 경우, 계좌이체를 받은 수취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계좌이체를 받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계좌이체로 인하여 이체 받은 예금계좌 개설자가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은행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예금거래기본약관에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 대법원 2007다51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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