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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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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08:00:00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벌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인 점이 우선 다르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반드시 법률 위반일 경우에만 적용되나 ‘과태료’는 행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한 명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는 행정적 제제인 점도 다르다.

양자는 불복수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법원의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하게 된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 이므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여 결정(과태료 재판)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이 가능하다. 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이 가능하며 검사와 당사자는 약식재판의 고지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서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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