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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포트홀(Pot hole)로 인해 타이어나 자동차 휠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614 175.193.117.193
2015-10-24 03:55:00

Q: 포트홀(Pot hole)로 인해 타이어나 자동차 휠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도로의 경우 관리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국가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소송과 배상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렇다면 국가배상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구심의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는 고등검찰청에, 그 외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다.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는데, 만약 지구심의회가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례비·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 된 경우를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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