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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민사소송 중, 2회의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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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06:43:00

"민사소송 중, 2회의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고 이 때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뒤의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소의 취하가 아니라 상소의 취하로 간주되어(동법 제268조 제4항)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실무상 이를 쌍불취하라고 한다.

소취하 간주의 효과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소가 취하된 경우와 동일하여 소송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소급적으로 종결된다. 또한 소취한 간주의 효과는 위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사건내용, 소송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처리할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81다 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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