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소비자구제 Q|A]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511 175.193.117.193
2015-11-20 05:38:00

Q: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렌트카 계약시 흔히 있는 ‘제2운전자(추가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렌트카를 빌린 지인으로부터 렌트카의 운전을 부탁받는 사람으로서는, 추가운전자 등록 등 절차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국적인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