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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나?
조회수:1433 175.193.117.193
2015-11-20 05:49:00

Q: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나?

A: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바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이 경우 피고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지정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기일 미지정 사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식 등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2심)에서 원고 청구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방법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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