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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조회수:589 175.193.117.193
2015-12-05 06:54:00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의 발령 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발령한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이 발령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 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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