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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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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09:02:00

Q: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 하던 중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다 되어가는 경우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지?

 

A: 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지나도록 강제집행을 못 한 경우에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따라서 상대방 재산이 없어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못하고 10년이 다 되어간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상대방에게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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