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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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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8 17:55:00

[식물인간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되어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으나 그 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 측이 진료계약에 의하여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환자가 의료인과 사이에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판결의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하여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진료계약상 진료비지급 청구는 가능하다. (참조: 대법원 2015다9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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