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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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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8 18:20:00

[할부거래(법) ]

1. [할부거래란] 상품 판매자가 상품 인도 시에 대금의 일부만을 받고 나머지는 시간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받는 신용 판매의 방법을 말하는데, ① 할부판매에는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하는 직접할부계약(예: 책 3개월 할부)과 ② 판매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지불하는 간접할부계약(예: 신용카드 3개월 할부)이 있다.

1. [할부거래법 적용범위] 동산과 용역에 관한 계약에 적용되고,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과 의약품, 금융관련 상품, 매수인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물론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된다.

1. [매도인의 의무와 권리할부거래의 표시 및 계약서 교부]

충동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정사항에 대해 표시및 고지하고, 계약체결시 일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 [매도자(할부판매업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해제권>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매수인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의 4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매수인(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청약철회권>

- 매수인은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철회할 수 없다.

<항변권>

- 매수인은 일정한 사유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 행사 시점에 지불되지 않은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한 항변사유는 아래와 같다.

{항변사유}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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