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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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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8:14:00

Q: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

 

A: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금전채권에 부가된 이자약정이라고 하여 모두 위 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 판결 참조).

따라서 예컨대, 투자약정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 이제제한법상의 이자로 보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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