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소비자구제 Q|A] 방문판매에 따른 불법 대금청구 시, 이에 대한 소비자의 대처방법은?
조회수:479 175.193.117.193
2016-03-10 22:15:00

Q: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했지만 물품에 하자가 있어 회사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다시 소비자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대금을 협박에 의해 청구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A: 물건 판매대금의 문제는 소비자(구매자)가 물건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자인 회사측은 민사소송 등을 청구해 받아가야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받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판매회사)이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요구를 하는 것은, 형법상의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등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준비로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대금지급과 반품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녹음을 해 놓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참조: 형법 제283조, 제350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 등)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