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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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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1:00:00

소비자기본법 개정 (2016. 3. 3.)

 

1. 소비자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했다. (다만,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외의 경우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2.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했다.

3.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4. 안전취약계층에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했다.

5.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

6.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권 위탁사유의 범위를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업무까지 확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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