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알아둡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다른 점)
조회수:688 175.193.117.193
2016-04-16 11:44:00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다른 점)  

 

가처분은  "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 자체가 소송의 대상물인 경우이고, 가압류는 "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 자체는 소송의 대상물이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하였을 경우,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매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지급받아 올 단순한 물건에 불과한 점"이 다르다.

그러나 만약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1주 내에 즉시항고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점은 같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인용) 결정이 난 경우에는 시기에제한 없이 언제라도 그 당, 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 할수도 있다. 

또 가압류가 집행된지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외에도 가압류가 집행된 뒤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