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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제 Q|A] 사정이 있어 제품포장을 뜯은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요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512 175.193.117.193
2016-05-12 08:23:00

Q: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포장은 뜯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지 여부

 

A: 현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정을 크게 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품이 훼손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보호지침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20일 이내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배송된 상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둘째, 배송전 물건이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셋째,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다른 사유가 없으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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