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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수제 Q|A] 환자의 치료중단 시,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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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08:35:00

Q: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되는지 여부

 

A: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병의 상태로 보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됨에도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락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사도 의료인의 책임에서 전혀 벗어 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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