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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6다206505] 중개수수료 회피를 위한 중개업체와 맺은 컨설팅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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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 20:21:00

중개수수료 회피를 위한 중개업체와 맺은 컨설팅계약은 무효

 

<판결이유>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수수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개업체와는 별도의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후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컨설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중개행위를 넘는 다른 용역제공이 없는 이상 컨설팅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